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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대법관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포 후 1년 유예한 뒤 4년 동안 매년 4명씩 충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대법관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회 독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곡공원위파크

[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국회는 3년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4일) 이 대통령 임기 첫 날,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차량행렬이 4일 취임선서식이 열렸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 자리를 가지는 등 '통합' 행보를 보였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는.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