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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장부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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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공적장부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사진=산청군 산청군이 오랜 기간 누적된지적공부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서고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낡은 보관환경과 자료 훼손, 공간 부족 문제를.
국유지 도로의 정확한 면적과 위치를 파악해 지적도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4억9900만원을 투자해 '국유지 도로지적공부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과거지적법 부칙에 따라지적측량 과정 없이 기존 지적도의 빈공간을.
아닌 종이 위의 선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2010.
선고 2010다37059판결은 '어떤 특정한 토지가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및 경계는,최초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경계는 최종 확정되며 이후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뒤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지급 또는.
이번 대회는지적·공간정보 산업의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규모의 경연이다.
지적측량은 토지를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의결을 거쳐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지적측량, 의견 수렴, 경계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26년까지 새로운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지구인 함덕리 1지구와 청수리 1지구 총 1004필지·87만㎡에 대해 올해 내 새로운지적.
이번 사업은 오랜지적공부누적과 보관 환경 노후로 인한 자료 훼손, 보존성 저하, 공간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지적서고에 대한 전면적인.
마무리하고 13일 새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지적공부의 내용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이번 사업은 오랜지적공부누적과 보관 환경 노후로 인한 자료 훼손, 보존성 저하, 공간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지적서고에 대한 전면.
기관은 이번 현장 상담실 운영과 함께지적의 역사 자료를 전시한 공간도 마련해 토지대장(부책·카드·전산)과 종이 지적도 등지적공부, 면적측정기, 전자평판, 드론 등 측량 장비 7종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지적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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